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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 손해배상소송 패소 확정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50)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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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다. 2013년 소송을 제기하고 6년 만에 승소했다.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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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오를때 측정" 변호사의 음주운전 변명 안통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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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10년 기한 넘어도 보장”…임차인 보호 판결 새 불씨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 늘어난 데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건물주(임대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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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호 검사장 노정연 "면허 없는 윤석열 카풀 인연"
2014년 2월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43명의 신임검사 중 23명(53.4%) 여검사가 나왔다. 검사 임용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해는 2008년이다. 201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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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장사한다며 새 세입자 거절 땐 권리금 소송 가능”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장사하려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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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장사한다며 후임 세입자 거절···"권리금 소송 가능"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장사하려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 임차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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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문고리 3인방 ’ 이재만 형기 만료 출소…침묵 속 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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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발언, 정치인 비판으로 허용돼야”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정치인에 대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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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갑질' 표현 무례하지만 모욕 아냐…처벌 못해"
[연합뉴스] '갑질'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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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갑질" 쓴 전단지는 모욕일까···대법은 아니라고 봤다
[연합뉴스] ‘건물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린 임차인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단지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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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된 이상득 전 의원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이상득 전 국회의원. [중앙포토] 뇌물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이상득(84) 전 의원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 북부지검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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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불구속 상태서 징역1년 3개월 확정…자택 인근서 형 집행될 듯
지난 3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와 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포스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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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징역 1년3개월 확정…수감 예정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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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에 이불 덮고 드러누운 신도,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2017년 9월 26일 새벽 5시, 안산의 한 교회 예배당 1층에서는 고성이 오고갔다. 강단 위 강대상에 이불을 덮고 누운 서모씨 때문이다. 강대상은 목사가 성경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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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병'도 인정했다···대법의 친노동 판결, 文정부서 대폭 급증
[픽사베이] 노동자의 입장에 선 대법원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3명의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면서부터 예고됐다.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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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헌법재판관 놓고 맞붙는 여야…野 "이념 편향성 문제"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의 불똥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로 튈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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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27억…7명은 100억대 '갑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의 평균재산은 27억 6563만원으로, 1년 사이 1억 1867만원이 불어났다. 재산이 100억원 넘는 자산가는 7명에 달했다. 27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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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한테 매형 소개시킨 '브로커 검사' 사건의 전말은
[중앙포토] “이 사건을 잘 알고 마무리 작업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요.”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가 이런 제의를 한다면 솔깃해하지 않을 피의자가 있을까.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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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양승태에 제대로 찍혔다···공소장 43번 등장 인권법硏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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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 6개월 확정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4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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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유병진 판사처럼 고뇌하라
조강수 논설위원 어느 부장검사가 들려준 경험담 한 토막이 기억난다. “비리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던 중 금품 액수와 판사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수사를 해야겠다고 검사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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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반항 안해도 성폭행"…손님 기습한 마사지사 징역
상대방이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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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vs60분…최저임금 위반 여부 가른 '실제 휴게시간'
경기도 의정부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권모(58)씨는 2017년 같이 일했던 직원 전모씨에게 소송을 당했다. "2015년 7월 6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일하는 동안 141